2개案 모두 수학에 문·이과 구분, 내년 적용 교육과정 취지 길 잃어
교육부가 학생부를 뜯어고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한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능 개편이 되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와 고교 학점제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개정된 교육과정도 어지럽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은 우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만들어 힘을 빼는 대신 고교 수업 쪽으로 힘을 싣는 게 큰 그림이다. 이에 따라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공통과목만 수강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를 적용한다. 고교 학점제와 연동해 현 상대평가 체제의 내신도 절대평가로 A~E 등급만 나누는 ‘고교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 수능이 약해지면서 반작용으로 고교의 비교과활동을 주로 따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수정·보완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교육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편안이 ‘절름발이 수준’이라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육부는 애초 수능과목을 고 1 때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이 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치르는 안도 검토했다. 이 안이 채택됐다면 1학년 때 수능에 나오는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흥미·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돼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개된 두 안에 이런 내용은 빠졌다. 김영주 서울 한성여고 교사는 “문·이과 구분도 그대로이고, 공부해야 할 탐구과목이 늘어나 학생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2개의 수능 개편안 모두 수학에서 문·이과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도 길을 잃었다. ‘몸통’인 교육과정에 맞춰 ‘꼬리’인 대입 제도(수능)가 바뀌는 게 아니라, 대입 제도가 교육과정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번 수능 개편안에 경악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졸속 수능 개편안이 나오면서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밑그림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졸속 수능 개편 때문에 모두 뒤틀리게 생겼다”면서 “이번 수능 개편안 시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8-2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