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보완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면 지방 불리”기존안 세분화해 자율개선 대학 선정
대학 절반 X·Y·Z등급은 정원 감축
X등급까지 국가장학금 등 지원 고려
부실·비리 대학 폐교 등 강력 추진도
정부가 기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실시하려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5개 권역별로 세분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 소규모 대학이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비리 대학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고 부실대학은 폐교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후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 2주기(2019∼2021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올해 3월 발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대학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입학정원 50만명의 10% 수준인 5만명을 줄이는 게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2016~2018년 1주기 평가를 통해 모두 4만 3000명을 줄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2주기 평가는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 대학’을 1단계에서 우선 뽑고 2단계에서 나머지 대학을 X·Y·Z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율개선 대학은 전체 대학의 50% 수준으로 예고됐다. Y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일부 하되 최하위인 Z등급 대학에는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에서 자율개선 대학을 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완계획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4년제 일반대학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눈다. 전문대학은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 권역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하위등급 대학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보완계획에는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현재 자율개선대학에만 지원하는 1안과 자율개선대학을 포함해 X등급까지 지원하는 2안을 고려 중이다.
보완계획에는 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2단계 평가에서 전제 100점 만점에 8점을 차지했던 ‘법인 책무성’(법인 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지표가 1단계 평가 지표로 바뀌었다. 부실 대학과 관련해 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처럼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폐교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평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평가와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8월 2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8-26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