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개 대학에 37억 줬는데 등록금 동결 대신 학교 지원 축소

장학금 지급률 평균 36%로 ‘뚝’…성대·이대·한양대 등 크게 줄어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늘렸지만, 대학들은 이를 받고도 교내 장학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로스쿨 전체 장학금이 줄면서, 정부가 로스쿨에 혈세만 퍼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25개 로스쿨에 지급된 규모가 37억 7600만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특별전형 인원과 선발비율, 편제정원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예산을 배정했으며, 학교당 46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평균 1억 5100만원씩이 돌아갔다.

정부가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는데도 로스쿨의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평균 38.4%에서 지난해 36.9%로 떨어졌다. 10개 국립대 평균 지급률은 34.4%에서 37.4%로 올랐지만, 15개 사립대는 40.0%에서 36.7%로 낮아졌다. 특히 취약계층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은 성균관대(2억 5800만원), 이화여대(2억 3300만원), 한양대(2억 3000만원) 3곳의 장학금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2015년 38.1%였던 장학금 비율이 30.0%까지 낮아졌다. 이는 교육부 이행점검기준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최저선이다. 이화여대는 같은 기간 43.4%에서 36.1%로 7.3% 포인트, 한양대는 50.4%에서 40.7%로 9.7% 포인트 낮췄다.

로스쿨이 이렇게 장학금 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부의 허술한 관리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국 로스쿨이 대학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신 교내 장학금을 축소시키는 ‘꼼수’를 부려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 측은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률을 낮춰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등록금 동결·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자체 장학금과 매칭해 국고를 지원하는 등 전체 장학금 지급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