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다문화 언어·운동부·영어회화 전국 교육청 4개 직군 기준 마련 합의

근속 연수 우선 할 듯… 정규직 ‘물꼬’ 전환
심의위 기간제 교사 논의는 제외… 교총 ‘기간제 전환 반대’ 서명운동 나서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전국 1만 3618명에 이르는 스포츠·다문화언어·영어회화 강사와 운동부 지도사의 정규직화를 개별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공통기준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17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도에서 교육청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18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가 우선 4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의견을 교육청에 물었고, 교육청이 공통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르는 데 합의했다”며 “교육감들이 19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모여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동일한 직종에 대해 시·도별로 제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환 최우선 기준은 근속 연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교육청 합의는 4개 강사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전환 대상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일단 제외됐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달렸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을 비롯해 각계 추천인사 10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는 애초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천을 포기하면서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심의위 회의에서는 가장 문제가 첨예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해 전국 교대생들은 기간제 교사 4만여명과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예비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50만명을 목표로 한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다.

한편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교육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이 격해지자 심의위는 일정과 안건 등을 현재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