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사학 감사

동서울대, 예식장 등 무단 임대… 교비로 이사장 차량 인건비 지급
4년 전에도 적발… 총장 등 수사
사립고, 교사 채용 절차 조작도… “비리 없애려면 처벌 강화해야”

대학 교육 시설을 골프연습장과 예식장으로 무단 임대한 사립대와 미리 점찍어둔 지원자를 기간제 교사로 뽑기 위해 채용 절차를 무시한 사립고가 각각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사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인 국제교류센터를 골프연습장과 예식장 용도로 외부업체에 무단 임대한 경기 성남시 사립 전문대학인 동서울대(학산학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과 재단에 경고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임차업체가 국제교류센터 임대료 등 5억여원을 미납 중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동서울대는 또 창업인턴제 실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 자격이 없는 ‘예비창업자’ 재학생 1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창업희망 여부와 적성 등에 대한 상담 없이 7명의 학생을 창업인턴으로 선발해 놓고 이들을 사무 보조로 근무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취재나 제작 활동을 하지 않은 미디어센터 직원 2명에게 6회에 걸쳐 학보 취재비 및 제작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대학 재단인 학산학원은 동서울대 관리과 직원에게 이사장 차량 운행을 전담케 하고 38개월치 인건비 7600만원을 교비에서 내어주기도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이사장 개인 차량 경비로 들어간 셈이다.

앞서 동서울대는 2013년에도 국제교류센터를 스포츠센터, 예식장으로 임대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대학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유흥주점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 공사 시행 과정에서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아 65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각종 수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해 총장 등 직원 4명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기간제 교사 채용을 마구잡이로 진행한 사립 고교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사대부고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17명을 뽑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를 통해 사립학교법과 시교육청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1차 서류·서면 심사와 2차 면접·수업 실연 등을 거쳐 합격 여부를 가리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 과정은 딴판으로 돌아갔다. 국어와 수학, 영어, 체육, 역사·공통사회 과목 담당을 선발하면서 공고와 달리 2차 심사 없이 서류심사로만 최종 합격자 10명을 추렸다. 합격자들은 지난해 이 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한 적이 있어 교장, 교감 등과 아는 사이였다.

또 일반사회 과목 교사 채용 때는 1·2차 심사를 모두 진행했지만 애초 계획에 없던 학교장 평가가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서류에서 2차 심사 때까지 1순위였던 지원자 대신 2순위자가 최종 합격자가 됐다. 채용 절차가 사실상 각본대로 진행된 탓에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탈락자 430여명은 들러리로 전락한 셈이 됐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이사장에게 “채용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