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뒤 학교측 첫 인사조치 “교육청 감사 결과 인정 아니다”
이달 말 학폭대책위 다시 개최…학폭 은폐·축소 여부 밝혀질 듯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건 발생 뒤 학교 차원의 첫 인사조치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숭의초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를 지난 24일부로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조치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중징계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교장 등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숭의학원은 교원 4명의 중징계 여부를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꾸리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숭의초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되면서 학교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감싸며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면 반박해 왔다. 학교가 교원의 중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다만 숭의학원 측은 “이번 직위해제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4명을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재심 요청을 받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고 숭의초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회의를 다시 열어 학폭 여부 등을 결론 내릴 방침이다. 지난 25일 방학에 들어간 숭의초는 오는 23일 개학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올 때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8-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