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까지 확대 추진… 사립 “집단 휴원도 불사” 반발

유아교육발전계획 세미나 무산… 11월 방안 마련까지 난항 예상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관련 연구진이 마련한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끝났다. 올 11월 방안 마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교육부·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열 계획이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추진한다. 2차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1차(2013~2017년) 계획의 문제를 수정·보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운용된다.

그러나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원장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명(경찰 추산)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지난 21일 3차(대전)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희석 부이사장은 “이번 계획이 사립유치원을 죽일 것이라고 1(부산)·2(광주)차 세미나에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요식행위에 그치는 세미나를 중지하고 2차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주까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연구진의 2차 기본계획안 초안에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 유치원 균형 발전의 4개 정책 분야 10가지 정책 과제가 담겼다. 이 중 국공립유치원 원아수용 비율을 지난해 기준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리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샀다.

연구진은 택지개발지구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이전·신설 때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 중 운영난 등 탓에 국가의 매입을 원하는 곳은 사들여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현재 이용률이 70% 안팎인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대상을 ‘워킹맘’ 등으로 제한하고 운영 시간을 ‘오후 3·5·7시 귀가’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유아 선행학습 규제, 시·도별로 서로 다른 유치원 설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오는 9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안을 만들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까지 자체 세부안을 수립하게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