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취임… 교육과제 산적

現중3 수능개편안 새달초쯤 발표
절대평가·EBS 연계 변경이 관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했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교육부에 새 수장이 오면서 멈춰 있던 교육 현안들도 방향을 잡아갈 전망이다.김 사회부총리가 가장 우선할 일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선안 발표다. 김 사회부총리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여유가 없으며,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한다”며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사실상 확정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선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고 고교 1학년이 배울 공통사회·공통과학이 도입된다. 수능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은 국어, 수학, 공통과학, 공통사회, 영어, 한국사와 선택 과목들이다. 이 중 수능에 포함시킬 과목과 절대평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인데, 이를 전 과목으로 한꺼번에 확대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2~3년에 걸쳐 전환할지가 관건이다.

수능을 EBS와 연계해 70% 정도 출제하는 지금 방식도 변경이 예고됐다. 김 사회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EBS 연계는 문제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식을 아예 폐지하거나 연계율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국제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 공약을 비롯해 장기 교육 정책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면 일반고 일괄 전환도 가능하지만, 학교들의 반발이 심해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김 사회부총리는 앞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중심 교육, 고교서열화 등 공교육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산출 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성취평가제, 그리고 학생들이 고교 수업을 골라서 설계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앞서 다뤘던 교원 증원 계획과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됐던 만큼, 관련 계획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