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외고·자사고 시나리오

애초 ‘모두 탈락’까지 예상됐던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5개 학교 모두 통과하면서 교육계를 달군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한 곳이라도 지정 취소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외고·자사고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의 반발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책 후퇴가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으로 외고·자사고 폐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당국으로 공을 넘긴 상태라 교육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조 교육감은 28일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를 통해 미달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인정했다. ‘외고·자사고 반대에 부딪혀 후한 점수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변명이자 현행 외고·자사고에 대한 ‘평가 이후 지정 취소’가 사실상 자신의 권한 밖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일단 백기를 든 셈이다.

조 교육감은 공약으로 외고·자사고 폐지를 내걸었지만, 2014년부터 시작한 평가 이후 일반고로 전환된 곳은 우신고·미림여고 두 곳뿐이다. 그나마 이들 학교도 평가에 따른 결과보다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다.

평가와 재평가까지 3년 동안 이어진 사태에 대해 조 교육감은 결국 대안으로 교육부가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거나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전기고와 후기고를 함께 선발하는 고입전형도 함께 제안했다. 일괄 폐지가 직접적이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폐지하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예컨대 연차적으로 폐지한다면 우선 전기고와 후기고를 통합하는 고입전형을 먼저 개선하고 이를 병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있을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과도 통한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라도 결론적으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외고·자사고의 반발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고교성취평가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추진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시작된 평가에 따라 2019년부터 또다시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부로선 2019년까지 외고·자사고 폐지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5개 외고·자사고·국제중을 모두 재지정한 것과 관련, 진보·보수 진영 양쪽 모두에서 비난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언은 ‘말잔치’였다”면서 “특권학교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며 일반학교 정상화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 학부모들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고 다수 국민의 뜻에 따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감의 섣부른 폐지 발언이 교육 구성원들의 첨예한 대립과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오세목 전국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재지정 평가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