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장 형태로 3년간 25명 파견시켜
37개월 일하기도… 출장비는 주먹구구대학은 재정 지원 눈치보느라 거절 못 해
교육부가 업무 과다를 이유로 국립대 직원들을 임의로 불러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직원을 장기 출장 보내야 했다. 교육부의 이런 ‘갑질’ 행태는 감사원이 실시한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에 “직원을 장기출장을 보내라”고 지시한 뒤 직원이 오면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렇게 일한 직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모두 25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업무에 따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무려 37개월까지 파견 형태로 교육부에서 일했다. 예컨대 전남대의 모 직원은 2014년 2월 10일부터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에 출장을 온 뒤 여태 근무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 업무가 늘어나면 직원을 더 뽑거나 근무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립대의 업무를 침해했다고 봤다. 공무원들의 공무 출장은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서지 교육부 업무를 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대학들이 장기 출장을 보낸 직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행태는 교육부 본부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어서 가능했다는 게 국립대 측의 설명이다.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이들이 국립대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데다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해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는 국립대로선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업무 과다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인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파견된 국립대 직원을 복귀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