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일 4회씩 예보 발표

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데 文대통령 ‘1학교 1측정기’ 추진
한 대당 600만원… 오류 많아
국회예산처 “도입 재검토해야”정부가 학교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1학교 1측정기’ 사업에 대해 국회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환경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데 굳이 간이 측정기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측정기 자체에 오류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드러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정확한 근거 없이 대책을 마련해 예산 수백억원을 축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내놓은 각 부처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대당 600만원이 소요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문제로 지적돼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국 초·중·고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필요 예산으로 660억원을 신청했다. 이후 정부부처 논의 과정을 거쳐 전국 초등학교 6001개교에 36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국고 90억원과 특별교부금 90억원에 시·도교육청이 180억원을 나눠 낸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510개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지만 초등학교별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즉각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실제 초등학교 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일보다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더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가 수도권 등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나눠 오전·오후 각 4·11시 매일 4회씩 예보 결과를 발표한다. 또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우리동네 대기질’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확인하고 실외수업 자제 등 관련 조치를 하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간이 측정기 구매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공서에서 쓰는 3000만원짜리 제품에 비해 열악한 600만원짜리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어느 정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최근 시중의 간이 실내 공기질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17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 기계별 오차율이 51~90%에 이르렀다.

학교 현장에서도 간이 측정기 사용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관리하는 인력을 따로 두기가 번거롭고, 실시간으로 조사해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간이 측정기 설치보다 국가망을 확대해 예·경보제 운영을 일원화하면서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정작 추경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논의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