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줄 세우기… 자율성 훼손”

교육부 권한 이양 흐름에 급물살전국 교육감들이 20년 동안 실시해 온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 평가방식이 바뀌고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교육감들이 교육청 평가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전국 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6일 서울신문과 한 통화에서 “다음달 20일 예정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폐지에 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15일 교육감협 실무협의회는 교육청 평가를 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안건을 낸 광주교육청 측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는 중앙정부 교육정책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배정하고 교육청을 줄세워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폐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 평가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9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시행 중이다. 매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1000억여원 수준 재해 특별교부금을 이듬해 교육청에 나눠 준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년 평가지표를 임의적으로 바꾸면서 교육청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2015년에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교육청 평가 지표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표를 만들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 권한의 교육청 이양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런 흐름은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 방식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뀐 것을 비롯해 경기교육청에서 촉발한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무력한 대응도 엿보인다. 앞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지 배포 당일이었던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격 발표하면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한 외고·자사고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현재 이렇다 할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평가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