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안팎

“기초학력 평가 도구 마땅히 없어
축소·폐지 능사 아니야” 지적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9년 만에 ‘전수’에서 전체 학생의 3% 정도만 결과를 집계하는 ‘표집’으로 바꾼 일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교과 공부, 줄 세우기식 공부는 지양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 고교 내신성적 성취평가제, 고교 학점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시험을 엿새 앞두고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갑작스러운 변화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피로감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시행했다. 초기엔 표집평가로 시작했지만 1993~1997년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 불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다시 표집평가로 전환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실시되며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에는 이에 반발한 일부 학부모들이 응시를 거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은 시험 날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체험학습을 떠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박근혜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유지했다. 다만 공약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되고 그 위상도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축소나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시험지가 전국에 막 배포된 14일 오전 급히 발표가 나면서 교육 당국의 당혹감도 컸다. 교육부가 “원하는 교육청은 자율로 시험을 치러도 된다”고 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있는 15개 지역 교육청은 참여 가능성이 작다. 올해 시험 출제와 제작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93억원으로, 예고도 없이 시험 방식을 변경하면서 결국 수십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국내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평가 방식 변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존치와 폐지로 나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별 평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과도한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 사회를 대표하는 비상식적 시험”이라며 “축소가 아닌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