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사라질 가능성…재학생 졸업까지는 지위 유지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내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전국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내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간이 2019∼2020년이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경기외고 등 8개 외고와 용인한국외대부고 등 2개 자사고가 있다.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를 받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 도교육청은 2014∼2015년 이들 10개 학교에 대해 운영평가를 했으며 2019∼2020년 평가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2020년 이후 외고와 자사고가 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교육감의 임기가 2018년까지여서 2019~2020년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 권한을 행사하려면 내년 교육감 선거 때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

이 교육감은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정책이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자사고 관계자는 “대상 학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폐쇄를 유도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되살리겠다며 활성화시켰다.

한편 경기도는 고교 정상화 정책의 또 다른 사업으로 고교 무학년 학점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