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곳이 아직 장관 공백 상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후보 검증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교육부의 장관 임명이 미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게 교육계 중론입니다.

다른 부처 못지않게 교육부는 굵직하고 급한 현안이 많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내년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결론을 내야 하는데 여태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내년 고교에 입학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고교생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3학년 때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들이 고3이 돼 치를 2021학년도 수능과 같은 대입 개편안은 법적으로 3년 전에 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3년 예고제’라 합니다. 교육부는 적어도 올 9월 전 학교 현장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월에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내년도 전기고 입시가 시작됩니다.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 전기고가 내신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갑론을박도 이어지는데, 확정된 정보가 없다 보니 학교에서 불만이 속출합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정책이 적용되는 중3 교실은 정확한 정보 없이 당장 입시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해진 게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문제도 촌각을 다투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출판사들은 원래 오는 8월 3일까지 새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본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따라 이를 미룬 상태입니다. 건국절 사관 논란을 부른 지난 정부의 집필기준 개정도 논란거리입니다.

장관이 없더라도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이를 추진할 교육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거론되는 여러 안을 우선 밝히고 관련한 조사를 어떻게 할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할지 알려야 합니다. 장관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일은, 바꿔 말해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른바 ‘영혼이 없는 공무원’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교육부 공무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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