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 고시 관보에 게재…검정 일정 1~2년 늦추기로

지난 2년 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부른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 지시를 내린 지 3주 만이다.

교육부는 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나 매한가지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도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국정교과서 업무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됐고, 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 홈페이지도 이날 폐쇄됐다. 국무총리 훈령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단이 담당했던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과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맡는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제작 및 검정 일정을 다시 점검하고, 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로 1~2년 늦출 예정이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출판사들은 애초 올 8월 3일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하고, 학교가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 1학년에 사용할 교과서를 선택해 쓰도록 돼 있었다.

다만 검정교과서의 새로운 집필 기준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집필 기준을 바꾸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역사와 미래위원회’는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집필 기준을 담은 ‘미래를 향한 역사 정책 3대 과제’ 보고서를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