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대란 해소 전망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25→40%
1인당 지원단가도 단계적 인상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300여개 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00여개 학급을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방침을 내놨다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40% 수준인 약 8600억원을 부담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던 (60% 수준) 어린이집 예산까지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교육부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3조 9409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2조 679억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을 이유로 이를 꺼려왔다. 매년 이로 인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 지원액(2017년 8600억원)으로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3년 한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잠정적으로 문제를 봉합한 상태였다.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1인당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이 11만원(유아학비 6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9만원(22만원+7만원)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