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2호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총장 직선제 폐지와 국립대 교수 자살 사건, 국립대 교수들의 줄소송 등을 감안하면 개선책 마련을 넘어 총장 직선제 회귀까지도 점쳐진다.

●교수·총학 자율성 보장 목소리

새 정부를 향한 국립대의 총장 선출제도 개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교수들 모임인 제주교수네트워크는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를 직선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올 3월 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17개 국공립대 총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도 대선 후보들에게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자율성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靑재가 방식 문제에 잡음 계속

이런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전 정권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선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심사한다. 이어 안전행정부에 총장 임용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재가를 하지 않거나 후순위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잡음이 많았다. 한때 국립대 12곳의 총장 임용이 지연됐고,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는 여전히 총장 공석 상태다.

●文캠프 “공약 아니나 문제인식”

급기야 올 3월 국립대 가운데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총장 선출제 개선이 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국립대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립대가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개선사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gjko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