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생 줄자 유학생으로 채워…유학 온 뒤 돈 벌려고 불법 취업
정부, 이탈률 높은 대학에 페널티대학들 잠적한 유학생 찾아나서
“흥신소 동원 방안까지 검토해”
“유학을 온 외국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채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힘만으론 막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에 불법 체류자가 될 학생을 송환하려 도움을 구했는데 학교가 책임지라는 답변만 들었죠. 결국 직접 항공기 티켓을 끊고 학생을 공항에 데려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움으로 학생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들이 불법 체류자가 된 유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내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였으나 이들 유학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학업 대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에 나서면서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은 더이상 자력으로 통제가 힘들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정부는 대학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입장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생 중 불법 체류자는 2015년 1518명에서 지난해 2238명으로 47.4%가 늘었다. 2012년 2893명에서 2015년까지 점차 줄다가 다시 급증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만 5000명에 못 미치던 유학생 수가 2015년 9만 4395명, 지난해 11만 1635명으로 크게 늘면서 생긴 변화다.
수도권의 한 대학 직원은 “국내 학생으로 정원을 충원하기 어려워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 불법 체류를 의도한 유학생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정원 대비 신입생 충원 비율은 98%, 지방 4년제는 95.2%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비용 문제로 직접 유학생을 찾아 면접하기보다 유학원에 학생 발굴을 맡기는 것도 불법 체류 유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로 꼽힌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친구와 현지에 있는 친척 등에게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불법 체류 유학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흥신소를 동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학생 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간소하게 해주고, 이 비율이 10%를 넘으면 비자 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쉽게 말해 대학이 불법 체류 유학생을 찾아 송환하지 않으면 새 유학생을 뽑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현재 비자 제한 대학은 3개다.
유학생 관리를 두고 대학과 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유학생의 비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비자 발급을 최종 승인하는 곳은 정부”라며 “미국은 이민국이 유학생 불법 체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유학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대학에 혜택을 준 것”이라며 “당연히 대학이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벌 정도의 근로는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박진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사무차장은 “외국인 유학생도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근로 활동을 너무 엄격히 금지한다”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4-28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