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논란이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공립 유치원 부족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하다. 그러나 정작 유치원 문제의 열쇠인 어린이집과의 통합(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행정, 그리고 기관 간 갈등이 얽히고설킨 유·보통합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풀기 어려운 교육 숙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는 뚜렷하다.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곳은 교육비 부담이 적고 우수 교원을 확보한 국공립 유치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국공립 유치원 수는 제자리걸음을 걸었고, 대신 민간 어린이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1년 4210곳(국립 3곳 포함)이던 국공립 유치원은 2015년 기준 4678곳(국립 3곳 포함)으로 모두 285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도 4197곳에서 4252곳으로 55곳밖에 늘지 않았다.
반면 이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1323곳이 증가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만 8791곳에서 3만 9888곳으로 무려 2만 1097곳이나 늘었다.
급기야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면 ‘로또’로 불릴 정도가 되면서 ‘누구는 운이 좋아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고, 누구는 운이 나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느냐’는 식의 볼멘소리도 커졌다. 대선 후보들이 학부모의 표를 의식해 너나없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하지만, 현재의 이런 불균형 상황을 놓고 보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불균형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유·보통합을 든다. 유·보 통합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5세까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관리부처 일원화, 그리고 행·재정과 서비스 기능,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 시설 기준을 비롯한 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통합을 가리킨다. 첫발은 이명박 정부가 내디뎠다. 2012년 만 5세 유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이듬해 만 3·4세까지 확대하면서 2013년부터 만 3~5세 대상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방안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감독·책임·재정지원 주체가 다른데 돈은 시·도교육청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극적으로 3년 시한의 특별법으로 정부가 돈을 내기로 물러섰지만, 3년 뒤에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재정 통합은 불완전하게나마 이뤘지만, 다른 분야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며 2013년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에 나섰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을 시작으로 정보공시, 평가인증, 재무회계규칙, 재정관리 교육과정시설 기준, 교원자격 등 10개의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로 종료된 위원회가 처리한 업무는 결제카드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 등 4개에 불과하다. 특히 유·보통합 핵심인 관리부처 통합과 0~2세 유치원 허용, 교사 자격·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부처 통합·시설 문제 정부의지 필요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유·보통합 추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2015년 기준 유치원 교사는 5만 645명, 어린이집 교사는 27만 1454명에 이른다. 교대를 나와 국가 임용고시를 통과한 공무원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사들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를 통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기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영유아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유·보통합을 해야 하는 게 옳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어린이집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유치원 하향평준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누리과정 이후 보육교사들도 걸맞은 실력을 갖춰가고 있다. 보수 교육 과정과 평가 체계를 탄탄하게 마련해 일정 수준의 보육 교사를 유치원 교사로 전환한다면 유·보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관리부처 통합은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문제 역시 재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성급히 달려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성애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구체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탈이 없을 것”이라면서 “새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연구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에 맞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양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여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21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