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양극화 해소 정책방향 주요 내용

교육부가 8일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개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은 간간이 나왔지만, 이번처럼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2008년 ‘교육복지 종합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종합정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4개 분야 19개 정책으로 구성됐으며 세부 정책으로 따지면 50개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기간을 5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4개 분야 50여개 ‘매머드 정책’

5년 동안의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맞춰졌다. 우선 유치원비를 낮추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영유치원 모델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개방 이사를 선임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해 학부모 부담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지난해 기준 사립유치원의 월 학부모 부담은 21만 7000원 수준이지만, 국공립유치원은 1만 1000원 정도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발한 300명 안팎의 장학생을 중·고·대학 단계까지 꾸준히 연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마련된다. 또 한부모가정과 지방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고교 입학 문도 넓힌다. 현재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에 한해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2019년부터 이를 자율형공립고와 마이스터고, 비평준화 일반고로 확대한다. 의대를 비롯한 선호학과는 올해 42% 정도인 지역인재가 50%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다문화·탈북 학생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늘린다. 정부가 매년 특수교원을 증원하지만, 법정 확보율은 현재 66%에 그친다. 또 지역주민의 반대로 신규 특수학교 설립도 쉽지 않아, 서울은 25개 구 가운데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올해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추가적으로 특수학급 400개 이상을 신·증설한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은 전국에 90곳,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는 160개 학급으로 늘어난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문화교육지원법’(가칭) 마련도 추진한다.

성장단계별로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총리실에서 작업 중인 유보통합을 마무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학부모의 70%가 여전히 교육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단계에는 독해 교육, 중학교 단계에는 ‘수포자’(수학포기자) 학생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이번 종합정책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치원부터 시작된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교육 투자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졌고 사교육비 격차는 무려 1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었다.

●유치원 교육 격차 해소 급선무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큰 정책 방향을 만들어 놓았으니 차기 정부에서도 내용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 예산은 정부가 4월쯤 발표하는 ‘중기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