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격차 해소 대책’ 발표…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초점원비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농어촌에 초·중·고 통합모델 적용

초등학교 6학년 장학생을 중·고·대학교 단계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생긴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 형편에 따른 교육격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끌어내린 ‘공공형 사립유치원’도 도입한다.

누리과정 내실화와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학생과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초6 장학생 선발·공공형 유치원…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교육부는 먼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의 하나로 잠재력 있는 저소득 초등학생을 선발해 인재로 성장하게 돕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만든다.

초등학교 6학년생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한 뒤 중·고교 때 학습상담과 기숙사비 지원 등을 해주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여러 장학제도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한 학생을 조기 선발해 초·중등 단계부터 대학까지 계속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선발 규모·방식 등은 시·도 교육청,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확정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들을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이 도입된다.

구도심이나 인구밀집 지역 유치원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신청받아 공립 수준의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2곳을 선정해 공공형 유치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 20만원대였지만 앞으로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시범 사업을 참고해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설립 형태는 사립이지만 공립에 준해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진학 기회도 확대한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이스터고·비평준화 일반고에서도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의대를 비롯한 선호학과의 경우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 ‘배울 건 배우고’ 진학…초·중·고교별 학습결손 예방

교육부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제때 배우지 못해 상급학교·학년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결손’ 예방책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기 초부터 학습부진 학생을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학력 수준 학생으로도 관리 범위를 넓힌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를 두드림학교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해력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학년부터 읽기·쓰기 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해 예체능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해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등 눈높이 수학 학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교 단계에서는 EBS방송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일반고에 진학한 취약계층 학생이 원할 경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 학점제 도입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 학생은 취업을 원해도 통상 3학년 때 현장실습(취업교육)을 나가므로 심도있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원하면 언제든지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학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문화·농어촌 학생 지원 강화…교육복지 재정 균형 배분

교육부는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새 특수학교를 만들 때 수영장·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학교가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에 90곳,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를 160학급으로 늘린다.

특히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농산어촌 학생을 위해서는 탄력적 학구제운용으로 학생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통합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또, 교·사대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6개월∼1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교육복지기본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기본운영비를 보다 많이 배분하는 등 교육복지 재정의 균형성도 높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정부는 학생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어진 여건이 학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