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원 원장은 1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두 아들 대학 등록금과 연기학원 수업료, 본인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내는 데 썼습니다. 이 원장은 교직원 선물 명목으로 25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사고 경조사비와 노래방 비용도 유치원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B유치원 원장은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교재와 교구 등 각종 물품과 음식 재료 구매에 허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거나 액수를 부풀리는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9개 광역시·도에서 규모가 제법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드러난 일부 사례입니다. 95곳 가운데 91곳이 적발됐고, 위반 건수는 609건이나 됩니다. 부당하게 집행된, 한마디로 원장님들이 떼어먹은 금액만 205억원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조사한다면 비리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곳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밉니다. 애써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자료를 읽다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세금이 줄줄 새는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비리에 도가 튼 사람들이어서일까요.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면 구멍이 적잖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주머니에 넣고 돈을 섞어 쓰는데, 누가 마구잡이로 빼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재무회계 운영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돈을 써 놓고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정부지원금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도 없었습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세금이 줄줄 샌 데는 정부라는 ‘공범’이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곳 가운데 8곳을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고발하고 유용한 돈을 환수하고 앞으로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일을 방관한 자신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은 일언반구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1조 1162억원에서 지난해엔 12조 436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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