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과학고 등 증가세 “年 30억원 지원… 국가 손해”

장학금 반납 서약해도 의대 가
실효성 의문… 교육부, 대책 고민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자신의 특성과 성적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영재고는 올해부터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학칙이나 입학요강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유는 기초과학·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고 원래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진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과 함께, 학칙과 입학요강에 기재하는 방안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교육부 ‘2014~2016 영재고 진학현황’에 따르면, 3년간 영재고 졸업생 1500명 가운데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모두 130명(8.7%)에 이른다. 전국 20개 과학고가 3% 안팎인 것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과학고는 2016학년도 졸업생 5명 가운데 1명(19.4%)꼴로 의학계열에 진학했다. 경기과학고는 의학계열 진학 비율이 2014학년도 8.4%에서 2016학년도엔 12.6%로 뛰었다.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두지 않았던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영재고, 인천과학예술고는 다음달 공개할 입학요강 등에 의학계열 진학 제재를 명시하고,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이를 알리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초과학·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영재고는 한 해 20억~30억원을 지원받는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 데다가 각종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영재고 학생은 일반고 대비 5배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이들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개인의 진학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게다가 학칙이나 입학요강에 이런 규정을 두어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서울과학고는 입학 전 ‘의학계열 진학이 확정되면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학교 발전기금(교내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해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의 부모가 장학금을 모두 물어낸 사례도 있다. 이 학교 임규형 교장은 “과학에 재능 있는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학교의 본래 의도와도 맞지 않고 학생이나 국가 전체에 손해”라면서 “입학금, 등록금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공립 고교라 해도 학생의 진학 문제가 헌법상 권리인 만큼, 강제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