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찬반 논란

교육부가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도 상당 부분 수정하는 등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지만, 교육부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보진영 반대가 워낙 거센 데다가 국회에서도 제동을 걸면서 올해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지, 내년 국·검정 혼용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모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받은 뒤 15일까지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17곳의 교육청 가운데 현재 ▲대구 ▲울산 ▲전북 ▲충북 ▲대전 ▲경북 ▲전남 ▲제주 등 8곳만 공문을 보냈다.

서울과 경기, 광주를 비롯한 9곳의 교육청은 공문을 보내지 않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잘못된 기조는 모두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정희 교과서’를 지켜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국면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반대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은 31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교과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15명은 성명서에서 “박정희 서술과 관련 박정희 명예회복을 위한 박정희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연구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에 대해서도 “이택휘, 허동현, 강규형 위원은 모두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로 평가받는 한국현대사학회 출신으로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검정교과서 집필진도 집필 거부를 밝히면서 반대 여론을 높이고 있다. 비상교육 한국사교과서 대표 저자인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기존 국정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부분 수정에서 일부 긍정적인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라면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집필 거부를 선언했던 저자 가운데 거의 모두가 집필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