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제작기간 줄어 오류 우려… 개편 때 수정서 상시 반영으로

일각선 “검정 교과서 관리 목적”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검토해 수정하고 이를 매월 각급 학교에 통보해 수정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조치된다.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 오류는 교육 과정이 개편될 때에나 반영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역사교과서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을 정하면서 제작 기간이 축소돼 오류 우려가 커지자 상시 수정·보완 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최근 마련하고, 올해 12월까지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상시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은 ‘내용 수정’과 ‘단순 수정’으로 구분해 처리된다. 내용 수정은 교과서의 중요 개념이나 설명 내용상 오류·누락 등을 가리킨다. 내용 수정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한 뒤 오류를 바로잡고 매월 그 내용을 학교로 통보하게 된다. 교과서 발행사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이나 이듬해 2월 교과서 인쇄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 수정은 지명이나 기관명, 색 보정이나 오탈자 등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수정을 가리킨다. 이런 단순 수정은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취합해 수정된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관련 민원을 접수할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온라인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로부터 교과서 유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용 오류가 있어도 학교에 전달이 안 돼 학생들이 잘못된 교과서로 배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교육부가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을 강행하면서 검정교과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정교과서에 심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