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한민국 수립’ 등 국정기준 반영
전문대 1년 교육과정 신설 허용
초등돌봄교실 200실 이상 증축



중고생들이 내년에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기존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올해 7월 공개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9일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검정 절차를 강화하고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웹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집필기준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기술 강화,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 역사교과서 기준이 검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만 일부 내용에 한해 검정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올해 4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학기와 연계해 1년으로 연장, 시범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교과중점학교’도 231개교에서 300개교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또 올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7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5월부터 공청회를 시행하고 7월까지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안을 올 3월에 확정·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공청회안에서는 상위 5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 없이 지원을 확대하고, 반대로 하위 50% 대학은 X, Y, Z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나왔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대학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신규 과제의 10% 수준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도전적 연구에도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9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16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도 조성한다. 또 1년 5학기 이상 운영, 4주·8주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도입 등 대학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초·중·고교의 교과중점학교는 지난해 231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한다. 운영 과목도 국제, 제2외국어, 융합과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교육,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재 900곳인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도 1200곳으로 늘린다.

내년 유치원 원아 모집이 시작되는 올해 11월까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도 200실 이상 새로 증축한다. 이 밖에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약 5000억원을 투자해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석면·샌드위치 패널을 제거하는 한편 연말까지 총 1401억원을 들여 전국 학교 1745곳의 우레탄 트랙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