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18곳 시험지 35개 분석

전국 사교육과열지구의 중학교 시험 대부분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최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시험의 77%에서는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과 함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6개 광역시의 사교육과열지구 내 중학교 18곳의 2016년 1학기 2, 3학년 수학 시험지 35개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또는 선행교육규제법)이 2014년 9월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선행교육이 사라졌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번 분석 작업에 나섰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는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관할 내의 모든 초·중·고교의 선행출제 여부를 점검해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사교육과열지구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35개 시험지 가운데 32개(91.4%)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는 ‘극상’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들은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거나 계산 과정이 복잡해 풀이법을 여러번 반복 훈련해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으로 분석됐다.

또 35개 시험지 중 8개를 제외한 27개(77.1%)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전체 문항수를 기준으로 볼 때 난이도 ‘상’ 수준 이상(상과 극상)의 문항 비율은 41.5%, ‘중’ 수준 문항 비율은 41.6%, ‘하’ 수준은 16.3%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분포를 상 30%, 중 40%, 하 30% 정도로 조절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 수준 이상 문항 비율이 1.4배 정도 높고, 하 수준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교육걱정은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5년 각 학교 선행출제 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과정 및 선행출제를 위반한 건수가 전국에서 단 15건에 불과했다면서 교육청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으로 인해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수학교육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