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행이냐… 1년 유예냐

교육부, 비문 등 2700여건 의견 수렴
현장 적용 여부 이르면 28일 최종 발표
오탈자 등 일부 수정 후 ‘강행’ 가장 유력
찬반 이견 커… 어떤 선택해도 ‘후폭풍’

23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친 교육부가 내년 신학기 현장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선 시행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에 관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2일 밤 12시까지 받은 의견은 모두 2741건이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15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탈자 관련 53건, 비문 관련 10건이었다. 사진이나 도표 등 이미지와 관련한 의견은 28건이었고, 나머지 1131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등이었다.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교육부가 택할 방안은 ‘강행’과 ‘1년 유예’ 두 가지로 압축된다. 애초 ‘철회’와 ‘국·검정 혼용’도 거론됐지만 가능성이 낮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정교과서와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시·도교육청의 반대가 워낙 심해 국정과 검정을 같이 내놓았을 때엔 야권·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반발로 자칫 2014년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배척된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교과서 적용 시기를 한 해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 시기를 다른 과목보다 1년 앞선 내년 3월 1일로 고시했다. 그러나 논란이 워낙 거센 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1년 유예 방안이 부각됐다. 이 부총리가 내년 3월 1일 전 고시 내용만 수정해 재고시하면 중1, 고1은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교육부는 1년 후 이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국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편찬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감들의 반대가 워낙 극렬한 점도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 의결로 가뜩이나 정부 권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감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부 내부에 많다”고 밝혔다.

만약 강행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날까지 취합된 의견 가운데 오탈자나 비문, 이미지 관련 의견들만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반영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견을 ▲반영 ▲검토 ▲참고로 나누고, 전체 984건의 의견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 오류인 ‘반영’ 13건만 고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