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견 984건 수렴 브리핑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의견… 413건 달했지만 ‘참고’로 분류
안창호 직책 등 오류 13건만 ‘수정’… 파독 광부 상황 등 85건은 ‘검토’
박정희 미화 지적엔 적극 반박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명백한 사실 오류’ 등 객관적으로 잘못된 13건을 최종본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한민국 수립’이나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은 ‘참고사항’으로 분류해 고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문제 등은 “왜곡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단순 오류만 수정해 결국 우편향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용될 것이라는 진보 진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검토본 의견을 집계한 결과 지난 5일 동안 모두 98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견은 ▲반영(13건) ▲검토(85건) ▲참고(886건)의 세 부류로 나눴다.

이 가운데 ‘반영’ 13건은 객관적인 사실 오류로, 교육부는 이를 최종본에 우선 반영한다. 예컨대 세형동검의 출토 지역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달리 표시됐고, 과달카날섬을 과달카나섬으로 표기한 사례다. 역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역사교육연대가 제시한 내용 중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 하거나 임시정부 내 안창호의 직책을 내무총장(원래는 노동국 총판)으로 쓴 부분,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과정 등의 오류도 여기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85건에 관해서는 ‘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나 지적된 내용은 타당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반영할지를 국사편찬위원회가 판단한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예를 들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동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의견과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학술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타당한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상황, 1960~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술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이 사례에 속한다.

‘참고’ 886건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1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95건, 일제강점기 서술 수정이 68건이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참고만 할 뿐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수정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 실장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인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다”면서 “토론회 등 별도의 학문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교과서도 따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언론에서 제기한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검정교과서를 내세워 사례별로 반박했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비전공 현대사 집필진이 국정교과서의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사 집필에는 정치사, 경제사, 군사사 전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며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각 분야를 책임지고 맡아서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기존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나 고노 담화까지 서술했다”고 반박했다. 진 부장은 또 5·16 군사정변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검정 선글라스를 낀 사진이 누락됐다’는 비판엔 “다른 교과서에서도 싣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23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여부를 발표한다. 국사편찬위와 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쯤 최종 완성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에 교육부가 사실상 귀를 막고 단순 오류만 고쳐 우편향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며 “내년 3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과서가 사용되면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