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 이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한 1차 대학 구조개혁 결과 대학 입학정원 4만 4000명이 감축됐다. 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만 3000여명, 대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부 권고를 수용해 2만 1000여명을 줄인 것이다. 대학이 내년까지 줄이겠다고 한 정원은 이보다 9000여명 많은 전체 5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1차 정원 감축 목표로 세웠던 4만명을 무려 1만 3000여명 초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질적으로도 만족할 만한지는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시작은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서 ‘부실 대학의 자발적 퇴출 촉진’을 사립대학 정원 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그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퇴출 사립대학을 걸러 내는 ‘상시적 대학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처럼 ‘평가→퇴출’ 방향을 그대로 따랐다.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걸러 내고,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과 퇴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문제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우선 거론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08~2015년) 지방 소재 대학은 5만 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였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방 감축 인원의 4분의1에 불과한 1만 3139명만 감축했다.

무엇보다 대학이 몸집만 줄이고 특성화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지방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입학정원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을 거쳐 특성화라고 부를 성과를 낸 곳이 있느냐”면서 “대학이 충분한 소통을 거쳐 대학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정부 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허약한 체질은 사실상 그대로”라고 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이런 방식의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정부와 대학을 종속 관계로 귀결시킬 뿐으로, 대학교육의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