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특수학교 설립 3년째 표류

“특수학교 결사반대.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특수학교 건립 반대위원회’라는 이름을 내건 일부 강서구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앞서 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강서구 내 공립 특수학교 신설 부지로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이 강서구에 설립하려는 ‘서진학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 학생이 주로 입학할 예정이다. 전체 16개 학급에 모두 106명의 장애아동을 입학시킬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거리 통학 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학교 설립 논란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당초 2013년 11월 추진되다 주민 반대로 지연됐고, 이후 해당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3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예정 부지는 여전히 비어 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가 있는 경기 일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적장애(자폐성·발달지체·정서장애) 학생은 모두 9424명이다.

시교육청은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잡았지만 주민 반대로 인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대위원회 주민들은 “설립 예정지 인근에만 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해당 부지에는 한방의료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원회는 이미 특수학교가 한 군데 있는 강서구가 아닌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나 영등포구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들은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목숨 걸고 반대’와 같은 플래카드 문구에 두 번 상처를 받고 있다. 장민희 ‘함께 가는 강서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람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권을 보장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학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에는 국립 3곳, 공립 8곳, 사립 18곳 등 모두 29곳의 특수학교가 있다. 하지만 2002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을 위한 ‘경운학교’가 문을 연 뒤로 14년째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은 지난해 기준 8만 8067명이지만, 전국의 특수학교는 167곳에 그친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30% 정도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다. 통학 시간만 짧아야 30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되는 특수학교 재학생이 지금도 10명 중 4명을 웃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