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대학 퇴출 수순

D등급 2유형 장학금 못 받아… E등급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
3년마다 정원 4만·5만·7만 감축… 대학 구조조정 더욱 가혹해질 듯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낙제점(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자부활전’(경영개혁 컨설팅 평가)에서 28개 대학이 사실상 낙오했다. 지금의 대학 수입 구조와 앞으로 거세질 대학 구조개혁을 고려할 때 이들 대학이 회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학가의 전망이다. 이들 대학에 합격해 입학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들 대학에 지원할 때에는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주기(2014~2016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D, E 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 가운데 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모두 27개 일반대와 전문대학이 부실 대학의 오명을 털어내지 못했다. 여기에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김천대도 E등급을 받아 가세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와 올해 다른 사업에 선정돼 내년에 지원받기로 했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다. D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내년부터 대학에서 지원하는 ‘2유형’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50%밖에 받을 수 없다.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아예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의 2유형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일절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식의 불이익은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발표에서 D등급을 받았던 경주대는 453명을 선발한 정시 모집에서 21명만 등록해 95.4%인 432명의 추가 모집에 나섰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도권 대학은 그래도 사정이 낫지만 지방 대학들에 D, E 등급은 대입에서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31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에도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학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삼가라는 조언인 셈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해 정부의 지원금을 끊고 동시에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주는 이유는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정부 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더 가혹해질 대학 구조개혁을 미뤄 볼 때 이들 대학의 회생 가능성은 더 적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2022년까지 3년씩 3주기로 진행되며, 강도가 더 강해진다. 대학 정원을 1주기(2014~2016년)의 경우 4만명, 내년부터 시작하는 2주기(2017~2019년)에는 5만명을 줄이는 게 목표다. 특히 3주기(2020~2022년)에는 무려 7만명을 감축한다.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도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할 전망이다. 올해 대학 진학률은 69.8%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는 동시에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