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등 여파 470명 그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8월 말 기준 명예퇴직 신청 교원 470명 전원의 명예퇴직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이 명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한 것은 2010년 8월 말(494명) 이후 6년 만이다.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립중·고교 교사 194명과 사립중·고교 교사 128명, 공립초등학교 교사 147명 등 470명의 명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개혁 확정과 궤를 같이한다. 서울 지역 명예퇴직 신청 교사(8월 말 기준)는 2013년 383명이었지만 연금개혁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늘어 2014년 2386명, 지난해 1213명에 이르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연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명퇴 신청도 급증했다. 그러나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 2014년 8월 말 명퇴 수용률은 7.6%, 지난해에는 33.5%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확정되면서 교사들 사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최근 수년간 명퇴 희망자 상당수가 교단을 떠나면서 전체 명퇴 수요도 안정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 명퇴 신청자도 올해(1555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원 명퇴에 따라 퇴직수당을 비롯해 736억원을 집행한다. 교원 명예퇴직은 교사들의 인력 수급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매년 2월 말과 8월 말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