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도 검토”

교육부는 이달 15일 경북 성주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결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뚜렷하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교육청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출결 상황 기록 때 결석 사유를 무단결석과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 결석으로 분류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경북교육청은 성주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결석자 등 처리를 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장들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석 처리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할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이번 사안은 학교장들의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별도로 처리 방침을 내놓을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률 자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가 열렸던 15일 결석하거나 일부 수업에 불참한 학생은 800여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조퇴하거나 집회에 참여 후 학교로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