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표준안 보완 공청회서 지적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자료 내용 중 일부가 성(性) 고정관념을 고착화해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 부교수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교육자료 검토 및 제언’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여러 비판이 제기돼 온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변 부교수는 교육자료가 성정체성을 설명하며 ‘나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의 자기 이해로 이를 정서적으로 수용해 자신의 성에 맞는 성격, 관심, 기호, 행동 등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데 대해 “성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고착화해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성은 친밀감이나 사랑의 감정 없이도 스킨십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성은 대화나 분위기 등 감정을 주고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밀감이 생긴 후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부교수는 ”스킨십의 욕구와 친밀감의 욕구는 개인별 생애주기별로 다른 것이다“면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성 요구 충족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성 욕구를 성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역시 ”청소년이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폭력 예방책으로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된 데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에서도 가해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 부교수는 ”성교육의 내용은 남녀평등의 실현, 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고양할 수 있고 양성평등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에 준해서 성교육 표준안이 집필돼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에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연내에 기존 자료를 보완한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