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대입 전형 독려용 수백억 학교 홍보물품·상품권 구매에 써

약한 벌점탓 적발 대학 또 선정돼

교육부가 입시전형 계획이나 운영 상황 등을 평가해 대학에 수억원대의 지원금을 주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홍보 물품·상품권 등을 구매해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가 하면, 입시 비리에 가까운 위반까지 적발된 대학이 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서울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2016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원사업 대상 학교가 되면 교육부에서 2억~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사업에 선정된 국민대는 사업비를 받아 보조배터리 640개, 플래너 1000개와 에코백 등 대학 홍보 물품을 다량 구입했다.

선문대는 이미 선발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러닝프러스’ 참여 학생들에게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 599장을 뿌렸다. 서울과기대는 고교 교사 자문회의를 열어 단순 설문조사만 한 뒤 교사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25만원씩 모두 1140만원을 줬다. 특히 중앙대는 입학처장이 면접평가 당일 입학사정관 4명에게 “남학생을 많이 뽑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입시 비리 의혹까지 불렀다.

하지만 올해 사업에 선정돼 국민대는 7억 4000만원, 선문대는 5억원을 받는다. 중앙대는 전임 이사장 소송으로 지원금 집행이 잠시 정지됐지만, 소송이 완료되면 4억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 2016년 대상 선정에 반영한다. 2014년 사업에서 이런 위반을 저지르고도 이들 대학이 올해 지원 대상 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벌점이 약했기 때문이다. 전체 100점 만점 가운데 국민대와 중앙대가 각각 2점을 감점받았다. 선문대와 서울과기대는 고작 1점씩만 깎였다. 올해 사업 평가에서 1위였던 서울대 점수가 94.2점이고, 60등을 한 연세대가 65.2점으로 점수 격차가 커도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을 보면 1~2점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육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사무국장은 “비리를 저질러도 평가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대학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라며 “벌점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2014년 610억원, 2015년 5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60개 대학에 모두 419억원을 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