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

주민과 소통 강화 노력 엿보여
교육감들 공약이행·정보공개
시·도지사들보다 폐쇄적



“민선 5기(2010년 출범)보다는 6기(2014년 출범)가 주민들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식이 커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주권재민이란 말처럼 지방정부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였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연정, 충남·대구·제주 지역에서는 협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또 “민선 6기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조금씩 같이 가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의 공약 이행 부문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자치 선거를 아직 몇 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정도가 시·도지사들과 비교했을 때 폐쇄적이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할 때 꼭 교육단체를 끼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정작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교육단체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교육 자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각 지역 주민과 함께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비롯된 건데 현재 주민들과 함께하려는 의식이 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약 이행 시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변화, 우리는 할 수 있다’(Change. Yes We Can)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중요한 건 ‘나’(I)가 아니라 ‘우리’(We)였다는 점”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 완료 속도만 신경 쓰다 보면 달성하기 쉬운 공약만 추진할 수 있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라는 건 각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방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