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대학가·과학계 거센 반발

“인재 국외 유출 방지에 큰 역할”
카이스트 학생회 등 공동 대응

국방부가 17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 온 병역특례 혜택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의 관련 대학과 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도 국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해 교육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공계 산업기능요원과 의경·해경·소방공무원 복무 등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는 연간 2만 8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2018년 2500명을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되고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특히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의 꾸준한 연구를 위해 한 해 1000명 정도 선발하던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은 2019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박사과정을 계획 중인 석사과정 학생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이스트(KAIST)와 포항공대(포스텍) 총학생회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 총학생회는 전문연구요원 특례 폐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윤모(23·석사 1학년)씨는 “이렇게 갑자기 발표가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문연구요원 혜택이 사라진다면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아 시간을 줄여야 하는 건지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학생과 고3 수험생들 가운데서는 일찌감치 박사과정을 포기하는 상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양대 공과대학 2학년 김모(20)씨는 “군대를 고민하는 시기인 만큼 대학원에 가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할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박사과정까지 밟을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과학계를 비롯해 이공계 전문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방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KAIST와 포스텍, 서울대 등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제도를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단순히 병역 자원이 줄었다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현욱 KAIST 교학부총장(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은 “지금까지 우수 인재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 온 제도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KAIST에 1973년 석사과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고급 기술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 경력 단절을 없애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함께 도입됐다.

신성철 DGIST 총장은 “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우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0만명에 가까운 병역 자원 중 고작 2500여명을 더 편입시킨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해 미래부와 교육부는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용홍택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문요원 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국방부에 제도 존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지원과장은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 존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국방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특례 폐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비슷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며 “인구 절벽에 직면한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