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립대 발전방안으로 제시

지역 국립대학 발전 방안으로 스웨덴식의 다핵 강소대학 추진형이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발전방안으로 거론되는 대형대학 주도의 연합모형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회장 태범석 한경대학교 총장)가 주최하고,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협의회(회장 김영식 금오공과대학교 총장)가 주관해서 열린 ‘지역균형과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포럼은 국공립대학교 총장과 기획처장 등을 비롯해 지역중심 국공립대가 있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교육부 및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중심 국공립대 협의회는 이날 ‘국립대학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연합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대규모로 집적화된 연합모형은 중소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국립대 중심의 일방적 흡수통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거점대 중심의 연합으로 인해 대도시 위주의 집적화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주변 기반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역을 기준으로 한 연합은 대학 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지역사회 발전 방향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의 지역국립대 발전모형의 하나인 ‘다핵 강소대학 추진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거점대 집중형, 거점대-지역중심대 기능지정형, 다핵 강소대학 추진형 3가지 모델 가운데 다핵 강소대학 추진형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 중소도시 혁신, 지역분권 강화, 수요자 지향적 차별화, 대학 네트워크 강화요인에서 나머지 2가지 모델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평가요소인 국가정책 효율성은 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모델을 추진한 경우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소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국공립대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한 대학 운영경비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필수경상경비가 지원될 있도록 국립대학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총장협의회가 요구하는 필수적 경상경비는 강사료, 공공요금,시설유지 보수비 등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만5028달러수준이나 우리나라 국립대는 1만855달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평균은 16명이나 우리는 26명 선이다.

한편 태범석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공립대에서 두 가지를 국회의원들게 부탁드리고 싶다”면서 “오래 전 발의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과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때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영식 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도 환영사에서 “국립대가 지금까지 ‘철밥통’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태 총장께서 언급하신 현안 부분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니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