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법제화에 반발…野 “정부, 사회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 상태대로라면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누리과정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향후 추진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야당이 4·13 총선에서 승리한 데다 현실적으로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편성권을 행사하는 ‘보통교부금’ 중 일부를 반드시 누리과정에 쓰도록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교육청의 관할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8일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예산 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청 예산의 20.2%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통해 충당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자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교육재정 편성에 간여할 여지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5년 780만명이던 초·중·고교 학생 수가 올해 571만명으로 감소하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23조 7000억원에서 41조 2000억원으로 늘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생각대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