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수능 폐지·자격고사제 도입 등 206개 세부 정책과제 제시

전국 시·도 교육감 14명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교육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육체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 전환을 위한 선포식’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416 교육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선포식’도 가졌다.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비전으로 한 ‘416 교육체제’로 206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 대입 제도로는 대학 수학 능력이나 미래 인재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수능 출제방식(수능과 EBS 연계)을 개선하고 2단계로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제로 바꾼 뒤 3단계로 수능 자체를 폐지하고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자격교사를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정원만큼 추첨으로 선발하는 ‘자격고사 후 추첨전형’ 도입도 제시했다. 네덜란드 일부 대학처럼 아예 자격고사 없이 내신 일정 비율과 인성·창의성 요소 등으로 지원자 중에서 추첨 선발하는 ‘무시험 추천전형’ 도입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와 자사고를 단기적으로는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논의도 나왔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일부는 국가나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입안 과정에 해당되고,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내부의 진통이 예상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은 “416 교육체제로 전환하려면 현 교육질서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전 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4·16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