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한 곳을 ○○○ 60억원, 중·고교 한 곳을 ○○○ 100억원.’

여기서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줄이면’입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사업’이라는 명칭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고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하면 교육부는 학교를 하나 없앨 때마다 60억원 또는 10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 기존의 기준이 너무 낮아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의 통폐합 권고 기준을 보면 학생 수가 읍·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인 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로 전과 같지만 읍 단위는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단위는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를테면 학생 100명인 읍 단위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올 들어 새롭게 통폐합 대상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전국 1만 1809개 초·중·고교의 얼추 4분의1(23.3%)에 해당하는 2747개교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경북 46.6%(997개교 중 465개교)를 비롯해 전남(46.3%), 전북(46.0), 강원(45.5%) 등은 통폐합 대상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나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 과목 저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는 ‘상치교사’ 수업의 증가입니다. 학교시설 운용 등에 따른 교육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없애면 지역의 황폐화가 빨라집니다. 가뜩이나 먼 곳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더 멀리 다녀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마음 급한 교육부와 달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통폐합에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5년간 통폐합으로 없어진 초·중·고교가 25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통폐합이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텐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몇 년 뒤 학교 통폐합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통폐합 후 남은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해당 지역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