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도 예산 편성에 동참함에 따라 누리과정 중 유치원 부문 예산과 관련한 보육대란 우려가 일단 해소되자, 이번에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 중 경기, 강원, 전북, 광주 등 4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 중 경기, 강원, 광주는 광역지자체장이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은 교육청이 직접 편성하지도 지자체가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이날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4.8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 우려는 해소됐다.

정 장관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천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이미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육에 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예산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