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예산 편성 지역만 지급…서울·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제외

시도교육감협 “교육청 길들이기”

정부가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당초 책정됐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이르면 3일 지급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으로 책정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내려보내기로 했다. 3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인 1095억원이 이번에 지원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6개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씩을 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일부 편성한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6개 교육청은 예비비 중 50%가 지원된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은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목적예비비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편성됐다. 명목상으로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돈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나머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바로 예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비비 차등 지원 방침에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1개월 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3000억원을 갖고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와 관련,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대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10개 지역의 교육감이 참석한다. 이들은 교육감과 정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