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장외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북의 전면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상급식 갈등의 핵심은 사업비 분담이다. 도는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 가운데 인건비(393억 원)와 배려 계층 식품비(193억원)를 제외한 비 배려계층 식품비(308억원)와 운영비(70억원)만을 분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분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2013년 11월 이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이 서명한 수정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수정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양 기관이 최초로 작성한 2010년 11월 합의서를 무상급식비 분담의 기준으로 삼는다. 2010년 합의서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뀐 만큼 2013년 수정합의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재정교부금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1년이 넘도록 서로 ‘내 말만 옳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도민들은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이다. 도민들은 두 수장이 만나 극적인 ‘통 큰 합의’를 기대했지만, 얼굴을 맞대고 무상급식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한차례도 없다고 비판한다. 김 교육감은 최근 들어 SNS를 통해 도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충북도를 압박하고자 학부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도가 객관성·공정성 등이 결여됐다며 설문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이 도청을 자극하자 이 지사는 도내 시장·군수들을 동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도내 11개 기초단체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 도내 시장·군수가 전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대의 차량이 마주 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1명이 방향을 트는 ‘치킨게임’을 연상케 한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두 수장이 불통이 정치혐오감까지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다음 달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 기관의 합의를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해야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