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인상 불허 방침 밝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에 이어 이 부총리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기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막판 줄다리기 중인 대학들의 등록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대학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려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현재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원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도 대학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등록금 고지를 앞둔 대학들은 대부분 이달 안에 등록금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대가 지난달 일찌감치 등록금 0.35% 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연세대와 건국대, 중앙대 등 서울 지역 대학들이 동결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학 학생처장은 “대학들이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금을 올려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얻느니 동결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1.7%로 제한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공고했다.이 부총리는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1시간 동안 4년제 대학 총장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