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허용 여부 검토”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임박한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은행대출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사립 유치원은 금융기관 차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일시적인 차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월 20일쯤 누리과정 지원금을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해 왔으나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지원이 끊길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들은 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 이명희 회장은 “교육감 면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당국이 허락한다면 대출을 받아 급한 대로 교사 인건비라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부터 끈 뒤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비가 향후에 지급되면 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보통 매달 25일에 유치원 교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당장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법 위반이 된다”며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인데 체불까지 되면 교사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타격이 간다”고 우려했다.

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은행 차입 등을 할 수 없지만 유치원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대출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시중은행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분류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관계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사립 유치원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들은 인건비 등이 이미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