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7곳 누리예산 편성 거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다시 짜라고 했지만 교육청들이 이를 또 거부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도 일선 교육청에 임시방편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양측이 다시 초강수를 선택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정국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수정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지만 3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보내지 않았다”며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긴급하게 풀어 ‘발등의 불’을 끄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1년치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곳에는 예비비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이날 수정안을 낸 곳은 울산과 경북, 전북 교육청이다. 이 중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 1년치를 편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계획을 수정해 12일까지 보내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에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강원, 전북 등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 보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편성을 채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을 했으나 현재로선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7개 교육청이 1년치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교육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후 예산 편성 계획을 내더라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목적예비비를 바로 집행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중 서울시의 몫은 495억원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개월분이 317억원이기 때문에 당장 1.5개월분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1년치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 데다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지는 불투명하다.

좀체 타협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이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이르면 13일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교육감들과 만나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