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도 교육감에 강력 대응… “정부서 편성 주장 사실 왜곡” 강조

일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 미편성으로 전국에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떠나 국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이 직접 나섰다. 범정부적으로 이번 사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담화문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의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다른 교육청들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만 겨우 면할 수 있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풀 실무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8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원에 더해 교육청들의 기존 지방채 상환을 연기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방채 8000억원 정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고려해 볼 때”라고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 4조 239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약 2조 1000억원 모자란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올해 예비비 30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교육감들은 “3000억원으로는 전체 2조 10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부족분 1조 8000억원은 전액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채 발행은 현재로선 어렵다”며 “다른 교육감들과 논의한 적 없는 조 교육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